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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유흥업소의 소급중과

    법이 윤리적 규범의 최소한이기 때문에 한 사회의 윤리적 가치기준에 법이 준거하려는 성향자체는 나무랄 수 없다. 그러나 모든 사회현상을 윤리규범으로만 판단하는 데도 무리가 따르는데,

    중앙일보

    1983.06.11 00:00

  • "세금고지서에 산출근거 안밝히면|과세처분자체가 위법

   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해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그 과세자체가 위법이고 잘못된 것이므로 세금부과처분은 취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

    중앙일보

    1982.03.25 00:00

  • 기업과 가계를 북돋워야 한다.

    정부의 세제개혁안은 중산층의 육성, 공평과설의 실현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크게 가미되고 있다. 소득세·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내리고 조세감면규제법의 방향을 종래의 산업별 지윈에서 기능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9.19 00:00

  • 세무원과 납세자

    세무공무원의 부조리를 줄이기 위한 세무행정 개선책이 6월부터 시행된다. 이른바 세무공무원의 「지역담당제」를 폐지하고 같은사람이 동일업종에 대해 한번의 세무조사만으로 그치게해 될수록

    중앙일보

    1981.05.28 00:00

  • 기업체질 강화대책 전문

    ⓛ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규모이상 여신을 받은 기업과 기업인 소유 부동산은 이를 조속히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처분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9.27 00:00

  • 과격한 토지 등급의 인상

    부동산과표의 토지 등급이 7월부터 크게 올랐다. 이에따라 토지에 대한 각종 국세·지방세도 모두 오르게 되었다. 물가·요금·각종 수수료와 다른 세금도 모두 오르는 판이니 토지관계 세

    중앙일보

    1975.07.11 00:00

  • 지방세법상의 모순

  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직접 부담을 주고 있는 재산세·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 운영이 허술하고 공정성이 결여돼 말썽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. 지방 세

    중앙일보

    1975.06.07 00:00

  •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-요지

    ▲목적=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. ▲성격=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

    중앙일보

    1974.06.20 00:00

  • 매수자금 출처조사

    10일 이국세청장은 올해 국세행정목표를 합리세정·지도세정·실천세정에둔 국세청장 지시각서 제1호를 발표했다. 이 지시각서에 의하면 합리세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과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1.10 00:00

  • 무원칙한 세법 개정보다 세제의 체계화를

    국회 재경위는 신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6개 부수 세법 개정안을 에워싸고 여·야간에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. 신년도 세입 예산안의 세수 계상액은 아직도 당해 장관의 제안설명이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1.18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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